사례 조정현 변호사 수행 사건
받아 내고,
되찾은 사건 71건
사건 내용과 결과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지웠습니다.
- 민사
- 42건
- 형사 · 피해자(고소인) 대리
- 29건
민사
받을 돈을 받아 낸 사건과 민사 분쟁
채권추심·보전처분·집행을 먼저 놓았습니다.
채권추심‘투자금이었다’던 지인 대여금 1억 2천만 원채무승인 문자와 가압류로 전액 회수
채권추심폐업한 거래처의 납품대금 2억 원대표이사 개인 책임 인정받아 대부분 회수
채권추심‘하자 있다’며 잔금 1억 5천만 원 거부한 발주처감정으로 하자 없음 확인해 전액 인용
채권추심부도난 약속어음 8천만 원배서인 전원 소구와 재산 조회로 전액 회수
채권추심‘보증 당시 의사능력 없었다’는 연대보증인 주장 배척대출금 3억 원 전액 회수
보전처분·집행퇴직 임원의 경쟁사 설립·고객 탈취경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인용
보전처분·집행집행 직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사해행위 취소로 채권 전액 회수
부동산·분양시공사 부도로 멈춘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와 납부금 1억 원 전액 반환
부동산·분양‘역세권 500m’ 실제는 1.8km허위 분양광고 착오 취소로 분양대금 전액 반환
부동산·분양20년 전 형 명의로 등기한 토지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 판결
부동산·분양경매 취득 건물에 버티는 전 소유자 가족인도명령·명도와 부당이득 전액 회수
부동산·분양새 토지주의 건물 철거 요구법정지상권 확인으로 철거 청구 기각
부동산·분양새 토지주가 막은 수십 년 통행로주위토지통행권 확인으로 통행 확보
부동산·분양곰팡이·누수·균열 ‘관리 소홀’이라던 시공사하자보수비 전액 판결
임대차‘원상복구 미흡’으로 보증금 5천만 원 거부한 임대인소액 공제 후 전액 반환
임대차차임 7개월 연체 후 ‘수선의무 위반’ 주장한 임차인명도와 연체 차임 전액 인용
임대차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한 임대인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전액 인용
계약해제·반환개발제한구역 지정 숨긴 토지 매도인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제와 3억 원 반환
계약해제·반환60% 선지급 후 공사 중단한 시공사기성 공제 후 잔액 반환과 지체상금 인용
계약해제·반환전산 오류로 이중 지급한 대금부당이득 반환 전액 인용
계약해제·반환설명과 다르게 완공된 리조트 회원권계약 해제와 납부금 전액 반환
계약해제·반환정보공개서와 다른 영업 지원가맹 계약 해지와 가맹비 8천만 원 반환
손해배상기왕증 핑계로 낮춘 후유장해 합의금보험사 제시액 3배 배상 판결
손해배상전기매트리스 화재로 자택 전소제조물책임 인정받아 수리비·치료비·위자료 전액
손해배상화학공장 유출로 지하수 오염·농작물 고사인과관계 입증해 손해배상 인용
손해배상기한 넘기고 품질도 불량한 컨설팅 보고서계약 해제와 착수금 5천만 원 반환
손해배상‘부도 직전’ 허위 소문 퍼뜨린 경쟁사영업손실과 위자료 배상 판결
회사·상사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 전원 교체한 최대주주주주총회 결의 취소로 원상복귀
회사·상사회사 자금으로 개인 채무 갚은 대표이사해임 유효 확인과 손해배상 전액 인용
회사·상사배당 없이 임원 보수로 이익 가져간 지배주주배당금과 보수 반환 일부 인용
회사·상사매년 5% 단가 인하 강요한 대형 유통사적정 단가 차액 배상 판결
지식재산·부정경쟁브랜드명 도메인 선점 후 고가 요구도메인 이전 등록과 손해배상 인용
지식재산·부정경쟁포트폴리오 사진 무단 사용한 광고 에이전시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
지식재산·부정경쟁‘특허 무효’ 주장하며 무단 실시한 경쟁사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판결
종중·상속소집 통지 없이 종중 부동산 매각 결의결의 부존재 확인과 매매 무효
종중·상속정족수 미달 종중총회의 재산 처분 결의취소 판결로 원상회복
종중·상속형제들이 분할·매각 모두 거부한 상속 토지현물분할 판결로 정리
종중·상속유언으로 재산 대부분 한 형제에게 귀속유류분 침해액 전액 반환
종중·상속필체·날짜 기재가 다른 자필 유언장위조 입증해 유언 무효 확인
금융·보험‘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화재보험금 거절설계사 안내 미흡 입증해 전액 지급
금융·보험풋옵션 조건 발생에도 반환 거부한 스타트업약정금과 이자 전액 인용
기타‘위탁계약’이라며 퇴직금 거부한 사용자근로자성 인정으로 10년치 퇴직금 전액
형사 · 피해자(고소인) 대리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과 피해 회복까지
형사 유죄에 더해 가압류·손해배상으로 피해금 회복까지 나아간 사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집행 직전 부동산 가족에게 빼돌린 채무자강제집행면탈 유죄와 사해행위취소로 회수
부동산 개발 사기농지 택지전용 빙자 6억 원 편취자금 사용처 추적으로 유죄와 피해 회복까지
중고차 투자 사기수익금을 실제로 받았는데도 사기? 특수자동차 투자 폰지 구조 입증으로 실형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퇴사 직전 고객 DB 3,000건 반출한 영업팀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와 손해배상
가상화폐 투자 사기‘월 15% 차익거래’ 가상화폐 투자 사기위조 계약서 감정으로 유죄판결
프랜차이즈 허위 정보 제공 사기조작된 직영점 매출자료로 1억 원 편취한 가맹본부사기 유죄와 전액 환급
배임(특별배임)유령 협력업체 허위 발주로 수억 원 빼돌린 이사특별배임 유죄와 전액 배상
전세 사기‘근저당 말소해 주겠다’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2억 원 사기징역형과 일부 회수
온라인 쇼핑몰 사기수백 명 피해 가짜 쇼핑몰피해 집계표와 계좌 추적으로 운영자 징역형
리조트·콘도 회원권 사기존재하지 않는 리조트 회원권 5,000만 원 편취사기 유죄와 원금 전액 반환
주식·선물 투자 사기‘전직 애널리스트’ 사칭 수억 원 편취도박 자금 사용 입증으로 사기·자본시장법 유죄
유사수신 투자 사기‘연 20% 배당’ 태양광 유사수신 수십억 원폰지 구조 입증과 법인 자산 보전으로 환수
인테리어 공사 사기공사비 8,000만 원 선수령 후 잠적한 인테리어 업체미수금 분쟁 은폐 입증으로 징역형
대출 빙자 사기‘저신용자 대출 주선’ 수수료 사기금융기관 관계 전무 입증으로 유죄와 전액 반환
음식점 권리금 사기‘월 순수익 1,000만 원’ 조작 매출로 권리금 편취임대차 종료 은폐 입증으로 유죄
IT 서비스 개발 사기개발비 전액 선수령 후 연락 끊은 앱 개발 업체사기 유죄와 선수금 전액 반환
사이버 명예훼손직장까지 흔든 인터넷 커뮤니티 허위 게시글사이버 명예훼손 유죄와 위자료
업무방해매일 찾아와 고성·허위 전단지 배포업무방해·명예훼손 유죄와 영업손실 배상
노인 대상 건강기능식품 사기‘암 완치’ 허위 효능으로 노인에게 수천만 원 판매사기·건강기능식품법 유죄
해외 직구 대행 사기초기엔 정상 배송하다 잠적한 해외직구 대행신뢰 형성 수법 입증으로 상습사기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위치정보 무단 수집)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 설치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유죄와 위자료 증액
자동차 허위 매물 사기존재하지 않는 중고차 허위 매물 계약금 사기IP·계좌 추적으로 상습사기 유죄
컨설팅 용역 빙자 사기‘정부 보조금 선정’ 위조 통보서로 수천만 원 편취가압류 선행으로 피해금 회수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매장 확장한다’며 외상 2억 원 받고 잠적물품대금 사기로 유죄와 합의금 회수
사문서위조·사기인감 도용으로 떠안은 1억 원 연대보증위조 입증과 채무부존재확인 승소까지
분양권 전매 사기권한 없는 분양권을 여러 명에게 판 브로커사기 실형 이끌어낸 사례
가족 명의 대출 사기‘명의만 빌려달라’던 지인의 5천만 원 대출 사기변제 능력 부존재 입증으로 유죄
공사대금 이중 수령 사기허위 지급확인서로 기성금 3억 원 편취한 시공사사기·사문서위조 유죄
헬스장 선결제 먹튀 사기폐업 직전 장기 회원권 할인 판매한 헬스장사기 유죄로 회원 200명 피해 구제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을 접수해 주세요.